헌법재판관 명단

정계선, 조한창 신규 임명

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.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, 반대 85표, 기권 3표, 무효 8표가 나왔습니다.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.  

오늘은 헌법재판관 명단 및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헌법재판관 명단 및 프로필 정보

현직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은 대체로 중도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양합니다. 공석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성향도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.  

문형배 재판관

- 58세, 사법연수원 18기
-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  
- 25년 4월 임기 만료
- 진보 성향으로 평가, 헌재소장 권한대행 중  
-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반대 의견

 

이미선 재판관

- 54세, 사법연수원 26기
-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  
- 25년 4월 임기 만료
- 노동법 전문가
- 진보 성향

 

김형두 재판관

- 59세, 사법연수원 19기
-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  
- 중도 보수 성향

 

정정미 재판관

- 44세, 사법연수원 25기
-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  
- 중도 보수
- 진보적 판결 사례도 있음

 

정형식 재판관

- 63세, 사법연수원 17기
-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  
- 중도 보수 성향
- 보수적 판결 다수

 

김복형 재판관

- 56세, 사법연수원 24기
-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  
- 중도 보수 성향

 

조한창 재판관

- 65세, 사법연수원 18기
- 국민의힘 추천, 12/31 임명
- 판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
- 보수 성향

 

정계선 재판관

- 55세, 사법연수원 27기
- 더불어민주당 추천, 12/31 임명
- 판사(서울서부지법원장)
- 진보 성향

 

헌법재판관 후보

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지명한 3인 중 2명(정계선, 조한창)만 임명함에 따라 마은혁 판사만 현재 후보자로 남아 있습니다.

마은혁 부장판사

- 61세, 사법연수원 29기
- 더불어민주당 추천, 12/31 임명 보류
- 진보 성향

 

탄핵심판의 진행 절차는?

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하고 준비 절차를 거쳐 공개변론과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. 변론이 종료되면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,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.  

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와 법이 교차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. 이번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  

이상 헌법재판관 명단 및 프로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